예산성과금제도,예산성과금제도 현황,예산성과금제도 비판,예산정과금제도란

목차

Ⅰ. 주제선정 배경
Ⅱ. 예산성과금제도란?
Ⅲ. 예산성과금제도 현황
Ⅳ. 예산성과금제도 비판
Ⅴ. 개선방안 및 결론
Ⅵ. 출처

본문내용

Ⅰ. 주제선정 배경
정부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대한 관심 증대
정부 예산의 고질적 병폐에 대한 해결 방안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증대
최근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한 언론의 비판

Ⅱ. 예산정과금제도란?
개념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1998년 5월 처음 도입되어 1999년 2월 예산회계법에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한 규정 마련
2001년 4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산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현재 중앙정부 뿐 아니라 서울시, 청주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발하게 시행 중

참고 자료

금재덕,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한 재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2권 제1호(통원69호), 2010
이남국, "우리나라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아주경제, "청주시, 예산성과금(격려금)지급증서 수여", http://www.ajunews.com/view/20150514091136839 (2015.6.3)
국제뉴스, "영동군, 예산절감 직원 성과금 지급",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731 (2015.6.3)
시민일보, "지방공기업, 방만한 예산성과금 잔치 발각", http://m.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6393 (2015.6.3)
연합뉴스, "지자체 예산성과금 ‘그들만의 포상잔치’...시민엔 찔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3/0200000000AKR20150223105600004.HTML?input=1195m (201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