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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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난민 수용 거부’ 청원이 올라와 1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주된 근거로는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 특히 가부장적 인식이 강한 이슬람계 남성들이 와서 성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제시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점에서 타국에서 온 난민과는 차이가 있지만, 난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타지에서 온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는 것을 볼 때 난민을 대하는 적대적인 태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일면 엿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가 된 청원과 관련 논의가 극단적인 특정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고는 하지만 17만명이라는 숫자가 모두 그 세력에서 나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청원에서 언급하지 않은 경제적 문제나 내셔널리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북한 정권이나 통일 논의에 대한 적대감 등으로 타지에서 온 사람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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