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각칙 - 전형계약 (증여 + 매매)

소개글

채권법각론 발표자료 겸 첨부 제출용 리포트

목차

I. 序

II. 전형계약
1. 14가지 전형계약
2. 계약자유의 원칙

III. 증여
1. 증여의 의의
2. 증여의 법적 성질
3. 증여의 효력
4. 특수한 증여

IV. 매매
1. 의의 및 성질
2. 매매의 성립

V. 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序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우리 인간들은 수많은 계약들을 통해 공과 사를 해결하고, 관계를 맺으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증여와 매매, 교환 등에 기본적인 것부터 의료계약, 리스 등 살아가기 위한 생활양식에 적응된 새로운 계약까지 다양한 계약 유형들을 보여주고 있다. “계약 (契約, contract)”이란 법률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두 명 이상의 (복수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보통 계약은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하고, 민법 제3편 제2장 ‘계약’에서 정하는 것은 이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민법(에서 계약 각칙)은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수많은 계약 중에 공통성에 비추어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것을 유형화하여, 제2장 ‘계약’에서 총칙을 제외한 제2절 ~ 제15절에서 14가지 “전형계약”에 관해 규정한다. 이번시간에는 민법에서 정형화 하여 두고 있는 전형계약에 대하여 전반적인 틀을 살펴보고, 전형계약 14가지 중에 “증여”와 “매매(의 성립까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II. 전형계약
1. 14가지 전형계약
“전형계약 (典型契約, typischer Vertrag)”이란 법률에 일반적으로 반복되어 행하여지는 계약의 전형으로서 특히 규정을 둔 14가지 계약으로, 민법이 각각 명칭을 정하여두고 있기 때문에 ‘유명계약 (有名契約, benannter Vertrag)’ 이라고도 한다. 쉽게 말하자면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이다. 민법 외에도 상법에서는 창고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등을 전형계약으로 두고 있다.

14가지 전형 계약은 (제2절 ~ 제15절) 채권, 계약 편에 명시하고 있으며,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 . 고용 . 도급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가 그것이다. 시중에서 행하여지는 계약의 명칭은 다양하며, 14가지 전형계약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그 계약의 성질을 결정함으로써 정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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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외, 『로스쿨 채권법』 (경기: 청림, 2006년).
노종천, 『채권법론』 (서울: 형설,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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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디아, 『네이버 백과사전』 (경기: NHN Corp,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