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N번방 사건 개요
2)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현행 처벌
3)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방법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는 하루가 다르게 기술의 진보가 이뤄진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다양한 편리와 효율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기술의 진보를 원활하게 받아들이기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사람들의 생활과 법적인 제도는 그 뒤를 겨우 뒤따라가고 있는 수준이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것을 악용하는 다양한 범죄들이 생겨났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겨우겨우 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 방법과 법령들이 발생한다. 이런 양상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매체와 기술을 활용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이것은 사이버 성범죄나, 온라인 성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온라인이나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엔 그 범위를 인터넷, 사이버로 한정 짓고 있고 소비와 확산에 대한 참여, 그리고 직접 유포와 같은 범위들만 포함하기 때문이다. 광의적 표현인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매체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굉장히 변칙적인 모습을 보이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진입장벽이 거의 없다는 특징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이와 같은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를 주도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화되었고 새로운 법안들과 새로운 수사 방법이 적용되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이하의 본문에서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인사이트 ‘경찰 N번방 운영한 미성년자들, 신상공개 못 한다’
탑클래스 ‘텔레그램 N번방 ’갓갓‘이 미성년자라고?’
MK뉴스 ‘12살 초등학생이 제2의 N번방 운영진.. 다시 떠오른 촉법소년’
위키백과 ‘N번방 사건’
채이배 의원실 ‘N번방 사건 현행법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
트위터@nbun_out ‘텔레그램 성착취 인물관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