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20.12.01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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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거시경제의 내용 중 실업에 대한 통계, 분류,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1.실업자와 실업률의 정의
2.우리나라 실업추이
3.나이/성별에 따른 실업추이
4.실업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
5.시사점
본문내용
1. 실업자와 실업률의 정의
일반적으로 실업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학원에 다니며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 구조 조정에 의해 해고된 후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처럼 말이다. 하지만 실제 실업자로 집계되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기준 실업자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주일간 일을 하지 못했고, 항상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앞서 말한 취업준비생이나 일자리를 구하다 단념하는 구직 단념자의 경우는 실업자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분류될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의 최저 나이를 만 1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취업이 가능한 만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생산가능연령인구라고 한다. 이 중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자와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로 들어가고, 반대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여기서 앞에서 말한 취업준비생이나 구직 단념자, 주부, 은퇴자 등의 경우는 모두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판단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 실업자나 실업률 통계에서는 빠지게 된다.
2. 우리나라 실업률 추이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다. 위 그래프는 한국의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실업률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를 보면 1990년도에서 1997년까지 2-3%의 낮은 실업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98년부터 갑자기 7%로 크게 치솟게 되는데 1997년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많은 회사의 부도 영향으로 불황이 시작되며 실업률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그 후 1998년 가장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는 3-4%의 실업률로 안정화되어 있다.
그래프로 보았을 땐 우리나라의 실업이 외환위기의 여파를 받을 때는 제외하고 3-4%의 실업률 유지하는 모습으로 보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왜 그런데 현실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실업 체감은 다른 걸까?
참고 자료
“ 경제위기로 남녀 실업률 격차 심화 ” , 2012-12-12 김효정 기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21212030300009
박상준, 장근호. (2019).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BOK] 경제분석, 25(4), 방형준 (2019). 실업급여의 경제적 효과. 국제노동브리프, 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