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란 무엇인가

소개글

"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행정의 의의(실질적, 형식적)
2. 행정의 이념
3. 행정의 주체(국가와 지방단체, 공무수탁상인)
4. 현대 행정국가의 특성과 기능

본문내용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행정은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때는 일이나 행정업무와 같은 딱딱한 일거리로 생각한다. 그러나 행정이 간단해 보여도 행정을 보는 시각을 바꾸면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와 기능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행정이란 의의는 크게 실질적, 형식적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실질적인 의미는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사법같이 보이겠지만 예시를 들면 시청에서 어떤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것 그리고 임명해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실직적인 행정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공익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행정과 공행정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 사행정은 이익추구, 공행정은 공공의 목적이다.
두 번째, 형식적인 의미로는 간단히 말해 정부가 하는 일을 행정이라 한다. 즉 행정부(정부)에 속해있는 모든 기관에 처리되는 작용을 말한다.

참고 자료

홍정선 (2013) 기본행정법 (주)박영사
하상군, 장문학 (2009) 행정학개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행정심판법 (공포일 2016.03.29 시행일 2016.03.29 법률 제141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