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코로나와 대한민국의 경제

목차

Ⅰ.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Ⅱ.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책
Ⅲ. 긴급재난지원금의 쟁점
Ⅳ. 대안 및 의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황이며,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과 혼돈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사태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단기적 충격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확진자가 매달 증가하며 전국의 다양한 업종과 직종이 경제사회적 충격을 받고 있다. 더불어 분명한 것은 그 충격이 경제사회적 취약집단에 더 빠르고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정점에 달하는 시점 그리고 지속 기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은 경제사회적 충격에 대한 예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대부분의 예측 결과도 3월 초의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확진자 규모에 대한 시나리오를 근거로 그 경제충격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McKibbiun & Fernando(2020, pp. 25~26.)
참고로 국제노동기구(ILO)는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치사율을 기준으로 위험을 고중저로 나눈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경제충격을 예측하였다. 위험도가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기준선 대비 약 2% 감소하고, 세계적으로 실업자는 530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중간 수준의 시나리오에서는 GDP 증가율이 약 4% 감소하고, 실업자는 1300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GDP 증가율이 약 8% 감소하고, 실업자는 2470만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ILO, 2020b).

참고 자료

노대명. (2020).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 그리고 한국의 소득보장제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20(1), 107-132.
관계부처합동. (2020a. 3. 19.). <비상경제회의> 운영방안. 보도자료.
폴리뉴스.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61%, 반대 35.6%”.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72777.
뉴스핌.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있네” 소상공인, 전통시장 매출 반등 뚜렷.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527000096.
고용노동부. (2020b. 3. 25.). 사상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보도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1,2차 긴급재난지원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규엽 외. (2020. 3.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국제적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오늘의 세계경제, 20(10),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