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과제(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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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의 의의와 법적성격
1)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의의
2)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법적성격

3. 우리나라의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
1) 손해보험의 경우
2) 인보험의 경우
3) 상해보험의 음주운전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판례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동차는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도구로서 육상운송의 핵심요소이다. 자동차를 사용하여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지만 자동차 보유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도 증가하였고 사고에 따른 물적·인적 손실도 같이 증가하였다. 김성태·한창희, 앞의 논문, 44쪽.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수는 1900만대에 육박하고 교통사고는 223,656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5392명이 사망하고 344,565명이 부상하였다. 1980년과 비교하여 보면, 발생건수는 1.9배, 사망자는 1.0배, 부상자는 3.1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 통계분석”, 2013년판(2012년 통계), 37쪽.

또한, 32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자동차보유대수는 10위에 해당하고, 도로교통공단, 앞의 보고서, 126쪽.
2011년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OECD회원국들 중 8위에 해당하며 도로교통공단, 앞의 보고서, 130쪽<표 2-61>참조
전년대비 2.3% 감소하여 비교 가능한 26개국 중 13위에 머물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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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 2013년 판(2012년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