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도적 지원과 정치의 상관관계

목차

1. 들어가며
2. 대북 인도적 지원 개관
3. 북한의 현황 분석
4. 대북 인도적 지원이 명암
5. 결론: 쟁점과 견해

본문내용

1. 들어가며

2017년 9월 21일,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는 드물게 통일부 장관 주재 하 8개 부처 차관과 2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아동 및 임산부 보건의료․영양실조 치료 등 지원사업에 350만 달러, △세계식량계획(WFP)의 탁아시설․소아병동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에 450만 달러 등 800만불(약 93억원) 공여 방침을 의결을 위해서다. 교추협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의결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진 문장은 모순(矛盾)된 주장이었다.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

2019년 5월 17일,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하기는 하는데, 남북관계 상황은 또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추진’입장을 밝히고 604일째 되던 날, 통일부는 다시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 사이 기존 800만불 인도적 지원 의결은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 인도적 지원에 별도로 식량지원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었다. 그간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2번의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결럴되는 등 ‘남북관계 상황’이 종합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특히 최근 미북정상회담은 결렬되고, 김정은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말라는 독설을 날리는 상황이었다. 약 한달 뒤, 통일부는 “우선 국내산 쌀 5만톤(1,300억원 추정)”을 북한에 지원할 것을 발표한다. 언론에서는 이번 인도적 지원 및 식량 지원으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사들을 쏟아낸다.

과연 지금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나?　인도적 지원은 도대체 무엇인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서 고려가 가능한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