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 중간고사 대체 과제

목차

1. 우리나라 금융감독제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감독기구들의 기능과 역할을 상호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우리나라 중앙은행과 일반은행의 기능과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우리나라 금융감독제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감독기구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을 검사와 제재하는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그 외에도 금융위원회와 소속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008년 3월 총리령 제875호에 의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시행규칙이 발표되면서 정식 출범하였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직을 금지하며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을 분리하기로 결정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크게 4개 부서가 있다.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 금융정책국, 금융산업국이 주 부서이다.

참고 자료

http://www.fss.or.kr/fss/kr/about/submain.jsp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m.fss.or.kr:8000/consumer/cmsContents/contentsView.do?mId=M02030502010000
(금융감독원 - 분쟁조정위원회 의의)
http://www.fss.or.kr/fss/kr/about/fss/board.jsp(금융감독원 - 조직도 및 기구도표)
(국회법률정보시스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 인재개발원, &금융감독개론&, 2013 - 한국의 금융감독 제도
http://www.fsc.go.kr/about/fsc_info.jsp?menu=7130100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5/06/16/2015061610089.html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어떻게 다를까)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83
(한국은행 홈페이지 - 주요 기능 및 역할)
자료 = 금융기관의 구분 및 업무.pdf
자료 = 금융기관 관련 법규 요약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