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소개글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데이트폭력의 범죄 유형
1) 성폭행
2) 강제 추행죄
3) 강요죄
4) 협박죄
5) 비밀침해죄
6) 주거침입죄
7) 퇴거불응죄
8) 체포감금죄
2.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3. 스토킹 법
4. 스토킹행위 방지대책
(1) 클레어법
(2) 가정폭력방지특별법상 ‘보호처분’ 제도 도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데이트폭력은 연인 또는 과거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유형의 괴롭힘 또는 폭력행위 등을 의미한다. 최근 몇 년간 데이트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매년 7000건 이상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고 100명 이상 피해자가 데이트폭력의 결과로 살해당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을 직접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법은 현재 없다.

Ⅱ. 본론
1. 데이트폭력의 범죄 유형
1) 성폭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죄를 포함한다.
2) 강제 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서 추행이란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보호법익은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의 자유이다.

참고 자료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2012), 경찰학사전
경찰청, 데이트폭력현황통계자료, 2016
류병관, “데이트폭력에 있어 피해자 보호방안, 법학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7),. p.91-108
정지혜, "데이트 폭력범죄에 관한 형법적 규제마련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16),
박현정, "데이트 폭력의 특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