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과 존엄사 또는 자기존엄성과 관련된 안락사
- 최초 등록일
- 2020.11.09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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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또는 자기존엄성과 관련된 안락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존엄사의 정의
2. 각 나라의 존엄사에 대한 인식
3. 우리나라의 존엄사에 대한 인식
4. 찬성론
5. 반대론
6.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존엄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해 임종 과정에 있는 일부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이 가능할 뿐, 그 외의 연명의료중단은 모두 불법이다.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국가는 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과 조례로 저소득층의 사회적 안정을 돕고 장애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보았을 '인간만도 못한 삶'에 직면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고귀한 가치와 윤리적 가치훼손이 의미가 있을까.
Ⅱ. 본론
1.존엄사의 정의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소극적 안락사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치료, 영양공급,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화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존엄사는 말기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생명을 연장하거나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등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태일, (2010), 존엄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 77p
윤영호, (품위 있는 죽음(존엄사)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정책포럼, 2008, 103-105p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