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관련범죄,관련법제정,성폭력관련범죄사례들,김부남사건,김보은김진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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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제정
1994.1.5「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기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2010년 4월 15일 입법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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