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목차

Ⅰ. 서론
1. 낙태의 개념 및 관련 법 규정
2. 세계와 우리나라 낙태의 역사

Ⅱ. 본론
1. 낙태를 선택하게 된 이유들
2. 낙태 현황과 처벌 실태
3. 헌법재판소의 결정
4. 낙태죄에 대한 의견들
5. 낙태죄의 문제점
6. 개선방향

Ⅲ. 결론
1. 결론
2. 개인적인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낙태의 개념 및 관련 법 규정

우선 낙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 또는 그 태아로 정의하고 있다. 즉, 태아를 인위적인 의료행위를 통해 모체(母體) 안에서 살해하거나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생명의 출생을 막는 것으로 태아의 죽음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낙태는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과 같은 말이다. 낙태(落胎)란 떨어질 낙(落)에 아이를 밸 태(胎)자를 써 아이를 떼어낸다는 뜻으로 단어 자체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산하제한 정책으로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부정적 느낌을 없애고자 하였다. 또는 합법적 시술을 인공임신중절, 불법적 시술을 낙태라고 하기도 한다.
형법에서의 낙태의 개념은 “임신중절에 의하여 태아를 살해하는 것”만이 낙태라고 하는 견해(협의설)와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광의설)가 있다. 형법은 모체 안의서의 살해 행위도 포함하고 있어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만을 의미하는 모자보건법 낙태의 개념보다 넓다.
태아는 생명의 경계지점에 놓여있다. 자신이 산모의 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그 지위는 전혀 달라진다. 태아의 지위는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대단히 불안한 지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다.

2. 세계와 우리나라 낙태의 역사

기원전 2000년경 고대 이집트의 최초의 낙태 기록이 나타나는데 여러 약초를 이용하여 질에 넣어 낙태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중세에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분별한 낙태가 이루어졌고 1930년대 독일의 히틀러는 유전 위생법이라는 것을 발표해 낙태를 조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1966년 루마니아 차우세스크 정권이 낙태 금지령을 발표하여 낙태가..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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