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판례에 따른 공장과 노동자의 입장

목차

1. 노동자의 입장
2. 노동조합의 입장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
4. 정규직의 입장과 공장 간 노동자의 차이

본문내용

①. 노동자의 입장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로했던 한 노동자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파견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현대차에 직접 고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다시 말하자면, 하청업체와 사내하청 노동자는 표면적으로는 도급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 지휘는 ㈜현대자동차가 담당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현대자동차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현대자동차가 그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원고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수령하지 않은 것은 해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요약하자면 겉으로는 본청과 하청 노동자가 ‘간접 고용 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직접 고용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본청은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