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 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특허법 _ 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특허요건이란?
(1) 주체적 특허요건
(2) 실체적 특허요건
(3) 형식적 특허요건
(4) 기타 요건

2. 선출원주의(제36조 선출원)와 확대된 선출원주의(제29조 특허요건 제3항)
(1) 제36조 (선출원) : 선출원주의
(2) 제29조 제3항 (특허요건) : 확대된 선출원주의
(3)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비교

본문내용

특허요건이란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 특허출원 및 출원발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말한다. 특허요건은 ▲주체적 특허요건(출원인에 관한 요건), ▲실체적 특허요건(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형식적 특허요건(출원의 형식에 관한 요건), ▲기타 특허 요건으로 구분된다.

(1) 주체적 특허요건
①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 ②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③ 제44조(공동출원)
※ 위 요건에 따라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인은 발명자이거나,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은 자이어야 하며, 공동발명의 경우를 포함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해야 함.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229&efYd=20200311#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9859&efYd=20190709#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6509&efYd=20200330#0000
네이버 지식백과 : 특허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3998&cid=40942&categoryId=3171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31003&cid=46625&categoryId=46625
나무위키 : 특허법
https://namu.wiki/w/%ED%8A%B9%ED%97%88%EB%B2%95
특허법 강의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