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국내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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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환경영향평가의 생성배경
2. 환경영향평가의 시작
3.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4.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5. 환경영향평가의 국가별 정의
6. 초창기 EIA의 문제점 분석
7. 초창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예시

II. 본론
1.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정
2. 환경영향평가의 성격
3. 환경영향평가의 영향
4. 환경영향평가의 국제적 동향
5.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범위
6. 주요 국가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범위와 분류
7. 환경영향평가의 과정

III. 결론
1. 한계점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작
우리나라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영향평가가 실제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3월부터인데 당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중앙정부기관이 행하는 특정 사업에 한정되고 있었습니다. 평가대상사업으로는 도시지역의 개발사업,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구와 공항의 건설, 도로와 철도 및 지하철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아파트 지역의 개발, 관광휴양지의 개발, 개간사업 등이 있습니다.
1993년부터는 사업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미리 입지의 타당성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자연환경의 파괴, 환경오염의 발생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계획 등에 대한 환경영향에 대해 미리 검토, 분석, 평가하여 개발과 보존적 조화 차원에서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계획을 수립, 결정 그리고 시행함에 있어서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합니다. 기법을 사용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최선의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의사결정을 위해 사업의 환경성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각종 보강 또는 완화수단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참고 자료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환경부) (참고날짜 20.06.02)
[환경영향평가학회지] 전략환경평가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제13권 제3호) (참고날짜 20.06.02)
[한국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참고날짜 20.06.02)
[세계도시정보]영국과 네덜란드의 전햑환경평가의 현화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참고날짜 20.06.0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도 (참고날짜 20.06.02)
[KCI]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참고날짜 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