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의 영향과 의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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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의 발생요인

3. 성매매의 유형

4. 성매매에서 제기되는 문제

5. 성매매 실태
1) 성매매 규모 실태
2) 2002년도와 비교한 2007년 성매매 규모실태의 변화

6. 성매매에 대한 시각
1)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접근
2) 한국의 성매매 논란

7. 성매매법의 변천

8. 성매매특별법의 달라진 내용
1) 성매매특별법의 긍정적 측면
2)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측면
3)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

9. 성매매 여성을 위한 대안

본문내용

1. 성매매의 정의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를 금하는 법으로 이에서는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윤락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을 남녀 모두에게 내리고 있다. 결국 성매매는 남녀가 성을 상품으로 사고 파는 불법 행위로 정의 될 수 있다. 더불어 (변화순․ 황정임, 1998:22)은 성매매의 사회적 개념이 성을 상품화한다는 점, 사회적으로 인정된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성행위를 맺는다는 점, 성행위를 맺되 아무런 정서적 교감 없이 무차별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성매매의 발생요인
1) 개인적 요인
일반적으로 성매매 여성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 친지, 평소 안면 있는 사람의 유혹으로 그리고 보다 뚜렷한 이유보다 호기심이나 별 생각 없이 유입되었다. 특히나 연령층이 낮은 층에서는 무지한 가운데 친구나 아는 사람의 유혹으로 진입되거나 또는 보다 풍족한 생활, 막연한 호기심과 같은 내적인 욕구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10대 들이 자발적인 의사를 갖고 성매매에 유입되는 개인적 주 동기는 돈을 벌기위해서인데, 이는 10대 성매매 문제 뿐 아니라 청소년 가출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참고 자료

성매매 여성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의 현실과 발전적 정책대안, 전우섭(다비타 공동체 대표)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 회후원: 여성부“2003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전국 연계망 구축 사업”
법무부, 성매매 사범 재범 방지 대책 마련
성매매 방지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성매매특별법 ‘이점이 걱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재,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