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이론(행정법)

목차

1. 의의
2. 판단여지의 내용
3. 판단여지의 적용영역
4. 판단여지의 효과 및 한계
5. 관련 판례 정리

본문내용

❏ 의의
행정법규의 법률요건에 불확정개념이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이 이를 해석하는 경우에, 이를 법개념으로 보아 하나의 판단만이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로서 가치판단이 불가피하여 어떠한 결정이 적법한 것인지를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행정청에게 독자적인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며 법원은 이러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이러한 판단여지이론은 2차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바호
프와 울레 등에 의하여 주장되었고 판례상 인정되었다.
※ 불확정개념이란 법령에서 행정행위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을 말하며, 경험적 개념과 규범적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 판단여지의 내용
❍ 요건의 해석⋅판단에는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청의 재량은 법효과의 결정⋅선택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보며, 법요건의 해석⋅판 단에는 재량이 아닌 판단여지가 인정될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