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와 분석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인 복지정책의 필요
2) 노인 복지정책의 종류와 분석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기간 진행되었던 출생아수 감소로 유소년인구(0~1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 망이다. 유소년 인구는 2015년 703만 명에서 2035년 598만 명, 2047년에 496만 명,2065년 413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계 되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5년 3744만 명에서 2016년 3763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2039년에는 2980만 명으로 3000만 명에도 미치치 못하고, 2065년에는 2062만 명으로 현재의 55%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노인(65세이상)인구는 빠르게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인구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노인인구 증가는 매우 빠르게 이루어 질 전망이다. 노인인구 규모는 2015년 654만 명에서 10년 후인 2025년 1천만 명을 상회하고, 2031년에는 현재의 2배 1339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총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12.8%에서 2018년 14.3%높아져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2020년에는 20.0%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상과 같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에서 유래없이 장기간동안 아주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도 매우 빠른 속도롤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변화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구고령화의 빠른 진전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으며 실질적 은퇴시기가 이른 한국이 경우는 노인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제․사회심리적 측면의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제갈현숙, “노인장기요양보험 만5년, 정부 장기요양서비스 전략의 공공성 부재 비판”, 사회공공연구소, 2013
오주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및 현황” 서울보험심사평가원, 2008
유경원,“초조출산.초고령화와 금융”, 이창무,신성호, 김선업,(초저출산.초고령사회 위험과 대응방안;금융,주택,국방,사회갈등)
[네이버 지식백과] 노인돌봄서비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김재진외 기초연금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