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윤리문제

목차

1. 정자, 난자매매와 정자은행의 정의 및 관련 기사와 법률
2. 불법으로 정자와 난자를 매매하는 이유와 불임의 이유
3. 정자, 난자 불법매매 찬성, 반대 입장

본문내용

1. 정자, 난자매매와 정자은행의 정의 및 관련 기사와 법률

• 정자, 난자매매란 난자와 정자 공여자가 불임 부부에게 돈을 받고 거래하는 행위이다.
대부분 불법이며 정자나 난자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매매를 하게 되면 징역 3년 이하의 형이 처해진다.

• 정자은행? - 사람 또는 동물이 사출한 정액을 인공수정에 사용하거나 연구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체외에서 보관하였다가, 선택된 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완벽한 보존시설을 갖추고 저장하는 곳.
동영상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Cxo5KnSXktE
• 최근 정자, 난자 매매에 대해 윤리적 접근과 법,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명공학의 상업화와 이로 인해 몸의 도구화와 상품화, 유전자를 매개로 한 우생학적 사회적 차별 등이 위험성으로 제기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는

• 제23조 (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③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이 해당된다.

<관련기사>

1) "최고급 정자 팔아요"… 온라인서 불법 정자 매매 기승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20375
➞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사이트로 난임 부부들이 불법으로 정자, 난자를 거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자발적으로 정자를 기증하는 사람의 외모나 학력 등의 신원은 원칙적으로 보호된다.

참고 자료

논문 보조생식술 그리고 생명윤리-김명희-
기사 인터넷 통해 정자·난자 불법거래 증가 고객은 불임부부-최효주기자-
서울아산병원 검사시술백과-인공수정
현등한의원-불임
대리모 찬반, http://blog.naver.com/happygea/120118585293
남편 측 불임 원인과 예방법 - 일정 기간 임신이 안 되면 불임 검사 조기에 받아 보세요 (행복한 280일 임신 가이드, 차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