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과 REPORT 부동산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목차

1. 법률행위 무효
2. 법률행위 취소

본문내용

1. 법률행위 무효

(1)법률행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누군가 효력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권리와 의무가 없음, 부당이득의 반환해야 함

(2)법률행위의 무효 종류

① 확정 무효 : 절대적/상대적 무효
ㄱ) 절대적인 무효 : (원칙) "상대적인 무효" 종류 외 모두 무효
- 선의에 제3자는 보호 안됨
ㄴ) 상대적인 무효 : (예외)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일 경우
- 선의에 제3자는 보호됨

② 유동적 무효 : 무권대리,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상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법률관계
ex) 토지 허가 및 계약 앞뒤 관계 : 선 계약(4/1) -> 후 허가(5/1)
1) 허가 날 경우 => 계약이 유효 / 2) 허가가 안날 경우 => 계약이 무효

(3) 법률행위의 무효 원인과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요약)
무효 원인
㉠협의의 무권대리행위
㉡ 강행법규 위반행위
㉢ 목적이 불능한 법률행위
㉣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무효 ‧ 취소의 2중효)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허위표시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