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의제채택에 관한 연구

소개글

땀흘려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의제설정 (policy agenda-setting)의 개념 및 중요성

2. 정책의제설정모형
1) 외부주도모형 (outside initiative model)
2) 동원모형 (mobilization model)
3) 내부접근모형 (inside access model)

3.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일반적 정치분위기와 이데올로기
2) 정부지도자의 관심과 정책기조
3) 정권의 성격과 정치체제 내부의 권력구조
4) 갈등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태도
5) 문제제기 집단과 관련집단의 힘
6) 문제의 특성
7) 체제의 능력
8) 대중매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과정은 정책문제의식의 유발로부터 정책의제의 형성을 거쳐 정책이 종결 (termination)되기까지의 연속된 과정이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지되어 공공문제화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문제는 정책으로 환원하여 각종 해결방안이 모색, 집행, 평가된다. 그러나 정책과정은 반드시 질서정연한 과정은 아니고 정확하게 이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은 상호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복합적인 형태로 표출되며, 상호 중첩 (overlapping)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안에서 정부 스스로 문제를 정립하고 채택하여 이를 사회로 내보내는 과정도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정 가운데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설명하고, 수많은 사회문제 중 오직 한두 가지 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정책의제설정 (policy agenda-setting)의 개념 및 중요성

정책의제 (policy agenda)란 수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의도해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제설정 또는 정책의제형성 (policy agenda-building)이란 수많은 사회문제 중 특정문제를 위해 정책의제로서 채택되는 과정 혹은 장차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될 정책결정대상항목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사회문제가 정책문제 (policy problem)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참고 자료

정책학 원론 -정정길 저.
행정이론과 해설 -김정헌·송건섭 공저.
행정학 -김재기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