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의 사례 및 분석과 해결방안

목차

1. 분식회계의 동기
(1)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환경적 요인
(2) 분식회계의 심사,감독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문제
(3) 기업주 및 경영자의 경제적 동기

2. 분식회계의 유형
(1) 가공매출액 계상
(2) 재고자산의 과다 계상
(3) 부채의 과소 계상
(4) 비용과 부채의 과대 계상-역분식(逆粉飾)

3. 분식회계의 사회, 경제적 영향 및 폐해

4. 분식회계의 해결방안
(1) 기업의 자구적인 노력
(2) 정부의 감리 및 외부감사의 기능 강화
(3)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조치

본문내용

2. 분식회계의 유형
기업들의 분식회계(분식결산)유형은 크게 4종류로써 ①가공매출의 계상, ②자산의 과대 평가, ③비용과 부채의 과소계상 등의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글자그대로의 회계장부를 분칠하는 방법과 반대로, 수익을 축소하고 부채 및 비용을 과대로 계상하여 법인세 등의 세금비용을 적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④역분식(逆粉飾)의 유형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에 대한 주석을 달지 않은 유형’과 ‘투자유가증권의 지분법 평가오류 유형’이 매출채권 과다계상, 재고․고정자산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전통적인 분식회계 수법보다도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분식회계 유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공매출액 계상-‘레인보우비전’의 분식결산
가공매출액이란 제품을 제조하여 팔지도 않고 허위로 만들어진 매출을 의미한다. 즉, 제품을 제조하지 않았거나, 제조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출을 한 것처럼 재무제표에 매출액을 계상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제품을 팔지도 않고 허위로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수익과 매출채권을 동시에 부풀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분식회계유형의 실제사례로써 1997년 7월, 금융감독원에 의해 ‘레인보우비전’의 분식회계가 적발되었던 예가 있다.

참고 자료

김혁 등, 『회계와 사회』,新英社, 2002
이창우, 『회계감사』, 경문사, 2001
이효익, 『현대회계감사론』, 貿易經營社, 2001

-------------------- 참고 Site ----------------

금융감독원(www.fsc.go.kr), 보도자료-“분식회계 근절방안(2001.04)”
newsmaker.khan.co.kr, [경제따라잡기] 분식회계 발 못 붙이게 하라
경향신문(www.khan.co.kr), [분식회계］자금조달․주가관리 목적, 2001.03.12
내외경제신문(www.ned.co.kr), 분식회계 또다시 뜨거운 화두, 2002.03.14
네이버뉴스(news.naver.com), 국민일보: ‘뿌리 안뽑히는’ 기업 분식회계, 2002.09.26
네이버뉴스(news.naver.com), 매일경제:[기고]엔론 파산이 던져 준 교훈, 2002.01.24
www.neweye.co.kr, [분식회계]ꡐ적자-분식-빚-적자ꡑ악순환 고리 끊어야, 2001.3.5
매일경제신문, 분식회계 자진신고 금융제재 1년 면제, 2001.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