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목차

1.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 및 목적

2.사회복지사업법 연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3.복지급여 대상과 급여의 내용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4.사회복지사의 역할

5. 최근 이슈 & 문제점
○사회복지사制 겉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의 안타까운 죽음
○한 장애인의 절규 '세상을 테러하고 싶다'
○말뿐인 장애인 우대 정책
○사회복지사 늘려야 한다

※부록 1(※일본사회사업법 관련
※부록 2(※생활보호법
※부록 3(※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계획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본문내용

2. 사회복지 사업법 연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연혁
최초의 사회복지 사업법은 1969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로 공포, 그 해 4월 15일자로 시행되었다.
이 법이 국회의 법안으로 처음 상정되었던 1966년 당시,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으로써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어 신체장애자 복지법 등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 계속적으로 제정될 것을 예상할 때 각각의 사회복지 관련법을 통괄하는 사회복지관련법률에 기본법에 제정이 시급이 필요하게 되어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 사업법은 본 법령 제 2조 제 1항 각호의 상위 개념으로써 각호의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복지 급여 대상과 급여의 내용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1) 의 미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파악된다고 할지라도 그 실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장애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생존권 조항과 하위법인 생활보호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에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한 규정이 있음(표1 참고)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하나의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왜 그럴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