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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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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21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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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는 WTO는 1995년 1월 1일 탄생하였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그 역사가 매우 짧은 편이다. 그러나 WTO는 제2차 대전 직후 생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후속기구이기 때문에, GATT 하에서 처음 형성된 다자무역체제의 역사는 50년이 넘었다. 1998년 8월 19일에는 각 국의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참석한 가운데 제네바에서 5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지난 50년간 세계무역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상품수출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1997년의 총무역량은 1950년에 비해 14배가 되었다. GATT와 WTO는 탄탄하고 번영하는 무역체제를 통해 전례없는 경제성장을 일궈낸 것이다.
이 체제는 GATT하에서 일련의 무역협상(라운드)을 통해 발전되었다. 초기의 라운드는 관세삭감문제를 주로 다루었으나, 나중에는 반덤핑이나 비 관세조치 등 다른 영역도 다루었다. 가장 최근의 라운드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이루어진 우루과이라운드이고, 그 결과로 WTO가 탄생했다.
협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끝난 후에도 몇몇 협상은 계속되었다. 1997년 2월에 기본통신서비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69개국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된 것 이상의 폭넓은 자유화조치에 합의한 것이다. 같은 해, 40개국이 정보기술상품의 무관세무역에 대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또한 70개국이 참여하여 은행, 보험, 증권, 금융정보 무역 부문의 95%이상을 다루는 금융서비스협상을 타결 지었다. 1998년 봄에 열린 제네바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이슈들을 연구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에는 농업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었다.
WTO의 최우선 목적은 원활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WTO는 무역협정의 관리와 무역협상을 위한 장, 무역분쟁의 해결, 각 국의 무역정책 검토기술지원 및 훈련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통한 개도국 무역정책 지원, 그리고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조등의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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