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 건강보험과 간호관리료 정리 과제

소개글

간호관리학 또는 지역사회간호 건강보험과 간호관리료 정리 과제입니다.
페이지 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꼼꼼히 정리하였고 당연히 A+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문까지 뒤져가면서 엄청 자세히 적었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급여체계
1) 건강보험의 급여 형태
2)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개선

2.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
1) 지역가입자
2)직장가입자

3. 본인부담금

4. 건강보험 수가관리
1) 수가계약
2) 상대가치수가제도
3) 의료비 지불제도 유형
4) 의료비 지불제도 장, 단점

5. 간호수가
1) 간호수가의 현황
2) 간호수가가 필요한 이유
3) 간호수가 책정을 위한 간호계의 노력

6. 간호관리료
1) 간호관리료의 변천
2)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의 변화

본문내용

1) 건강보험의 급여 형태
●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
-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음
- 현물급여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이 있고,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음

2)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개선
<참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1.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아지도록 개선
2.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확대
① 노인 본인부담금 경감: 기준금액이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 부담, 1만 5,000천원 초과 2만 원 이하인 경우 총 진료비의 10% 부담, 2만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인 경우
20% 부담, 2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성인과 동일한 30% 부담
② 희귀ㆍ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입원 및 외래진료 비용 총액의 10% 금액만 본인 부담. 2017년 6월부터 중증보통건선, 약물난치성 뇌전증 등 3개 중증난치질환 및 하다드증후군, 모왓-윌슨 증후군 등 23개 극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 10월부터는 중증치매질환(26개)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으로 치매의료비 경감
③ 암 등 고액 중증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외래 또는 입원진료 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 2010년 7월부터 중증화상환자를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
④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2017년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건강보험)이 10~20%에서 5%로 완화 시행
3. 임신ㆍ출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4.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대상 확대: 2015년 7월부터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공단부담을 80%에서 90%로 확대(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85%에서 100%). 2018년 7월에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포함

참고 자료

2018 보건복지백서 p. 622, 631~633, 647~663, 667~668
간호관리학. 서문경애 외 공저. 현문사. p. 1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