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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낙태반대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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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20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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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은 가장 흔한 말로 낙태라 불리운다. 낙태란 자연적인 분만기 전에 인위적인 방법을 가하여 태아가 있던 모체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이다. 임신중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비밀리에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신중절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14조)에 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태아의 기형여부, 치료, 수술에 이르기까지 태아의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
4.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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