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 법원레포트

소개글

직접 수원지법을 다녀온 후 쓴글로 법조문을 썼고 가장 중요한 감상을 정말 열시미히 썼습니다. 학점은 물론 A+받았구요!교양시간 감상레포트에는 참 좋을것 같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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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실관계
법원 사건번호- 나2003고합326
피고- 알렉스, 스와엔디, 사르디아민
피고인 죄명 내역-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집단.흉기등 폭행)

본 사건은 2003년 7월 6일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간의 폭행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6일 권선동 숯불갈비앞에서 일어났는데, 피고를 포함한 30여명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다른 무리의 인도네시아 인을 폭행한 사건이다. 폭행 당한 이들 중 2명은 칼에 찔리는 등 부상정도가 심했다. 증인으로 그 당시 폭행을 당한 인도네시아 인이 나왔는데, 증언을 번복하는 등 그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많이 두려워 하였다.

법률관계
오래 전에 시작된 재판이고,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라,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이다. 판례와 법률을 찾아 내 나름대로의 판결을 내려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0.12.31>
제2조【폭행등】
1)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0.12.31>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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