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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간호정책의 교육, 실무, 연구, 행정적 측면의 해결방안(치매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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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9.20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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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간호정책의 교육, 실무, 연구, 행정적 측면의 해결방안(치매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치매공공후견사업 문제점 해결방안
1. 교육적 측면 - 인식 개선 및 단기 체험 프로그램 개설
2. 실무적 측면 - 치매안심센터 업무 비중 축소 및 기관별 역할 분담
3. 연구적 측면 - 후견인 복지 개선
4. 행정적 측면 - 절차 간소화를 위한 ‘치매노인 간호 공무원’ 채용

본문내용

1. 교육적 측면 - 인식 개선 및 단기 체험 프로그램 개설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사업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공공후견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후견인이 누리는 복지를 강조해 공공후견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 하지만 인식을 개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후견인이나 피후견인이 되어보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후견인의 업무가 궁금한 대학생(또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 방학 동안 단기 해외봉사를 다녀오는 것처럼 방학 1~2달 간 아르바이트 겸 후견인 활동을 해서 본인이 후견인이 되기 위한 자격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또는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을 중장년층이 본인이 노인이 되었을 때 치매공공후견사업을 거부감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피후견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 후견인 자격 기준은 매우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후견인 체험 프로그램의 취지는 후견인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서 피후견인에게 도움이 더 필요한지, 후견인으로서 법적, 사회적 제한이나 불이익은 없었는지 등의 피드백을 받아 치매공공후견사업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또한 일시적 봉사 또는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피후견인 체험 프로그램 취지는 노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2. 실무적 측면 - 치매안심센터 업무 비중 축소 및 기관별 역할 분담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후견대상자 발굴, 후견인 후보자 선발, 후견인 양성 및 교육 지원, 후견심판청구 준비, 후견감독사무와 같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물론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언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9). 치매공공후견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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