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소개글

참고문헌과 논문을 참고하여 정성껏 준비한 자료입니다. 각주로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事例

Ⅱ. 未必的 故意(dolus eventualis)
1. 故意와 過失의 區別
2. 意義
3. 內容
4. 認識있는 過失과의 區別

Ⅲ. 判決要旨

Ⅳ. 參考判例

Ⅴ.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事例
체육교사 甲은 도박으로 인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자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중학생 乙을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하여 양 손목과 발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는 반창고를 두 겹으로 붙인 다음, 양 손목을 묶은 노끈은 창틀에 박힌 시멘트 못에, 양 발목을 묶은 노끈은 방문 손잡이에 각각 잡아매고 얼굴에는 모포를 쒸어놓았다. 이틀 후 乙이 탈진상태에 빠져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두면 죽을 같은 생각이 들었으나 병원에 옮기고 자수할 용기가 나지 않아 그대로 두고 학교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왔는데 乙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乙의 사망에 관한 甲의 죄책은?

Ⅱ. 未必的 故意(dolus eventualis)
1. 故意와 過失의 區別
고의의 본질론은 '고의와 과실의 구별'에 있어서 의의를 갖는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제13조, 제14조). 또 과실범의 처벌은 예외적일 뿐만 아니라 처벌하는 경우에도 고의범에 비하여 법정형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의 구별은 그 실제적 영향이 지대하다. 위 사례에서 甲의 행위로 乙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면 보통살인죄로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데 비하여(제250조제1항),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치사죄로서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으므로(제267조),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된다.
고의의 본질론은 고의와 과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특히 그 한계형태로서 「미필적 고의」와 「認識 있는 과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핵심적인 논의대상으로 해서 전개된다. 여기에서는 먼저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간략히 설명한 후, 고의의 본질에 관한 여러 학설들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학설을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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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8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7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고의의 본질' 고시계, 1998.7 73-8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