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형사정책

목차

Ⅰ. 서
Ⅰ.법인의 형사책임

Ⅱ. 본
Ⅰ.법인의 형사정책
Ⅱ.법인의 형벌능력
Ⅲ. 법인의 범죄능력

Ⅲ.결
Ⅰ. 논의의 검토

본문내용

Ⅰ.법인의 형사정책
1. 법인의 권리. 의무 주체성
오늘날 법인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에서 근무하고 법인인 운송회사가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법인이 만들어낸 의복, 식품, 주택 등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과거에는 자연인만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자연인만이 법률행위, 불법행위 또는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면서 사법이나 공법의 영역에서는 법인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그 기관을 통해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예를 들어 재산법 영역에서 채권자, 채무자, 임대인 등 권리의무와 법률행위의 주체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양벌규정과 법인의 범죄능력 및 형벌능력
형법의 영역에서도 법인의 명예, 재산 등은 보호의 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성이 간접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진 계 호 저
형법총론 오 영 근 저
형법총론 정 성 근 저
형법총론 박 상 기 저
형법총론 이 재 상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