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농산물, 축산 자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의무자조금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1. 자조금 제도의 도입배경
2. 자조금 제도의 도입과정
3.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

II. 자조금 제도
1. 자조금의 정의
2. 자조금의 목적
3. 자조금의 의의
4. 자조금 제도의 운영원칙
5. 법률상의 자조금 제도

III. 자조금 단체의 현황
1. 자조금 단체 등록 현황
2. 자조금 단체의 운영 현황

IV. 자조금의 문제점
1. 자조금 규모의 영세성
2. 자조금제도의 왜곡 가능성
3. 자조금 단체의 문제점

V. 결론

VI.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자조금 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전후 60~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육류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육류 소비의 증가는 축산업의 성장을 촉진시켰고 생산자 단체의 형성 및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 시기에 우르과이라운드(UR)에 따라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해졌는데, 영세농 위주인 국내 농축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자조금 제도는 생산자 단체의 조직과 발전에 따른 기반 위에 국내 농축산업의 생존을 위해 도입되었다.

2. 자조금 제도의 도입과정

자조금 제도는 미국과의 농업 기술 교류 속에서 처음 국내에 소개되었으며, 1970~80년대 활발히 논의되다가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발법)이 제정되면서 자조금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자조금 사업은 1992년 임의자조금으로 양돈과 양계 분야에서 제일 먼저 추진되었으며,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 안정과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원예 부문의 자조금은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제정과 함께 임의자조금으로 파프리카와 참다래가 처음으로 자조금 사업을 시행했다. 이후 의무자조금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2002년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법)에서 축산부문에서 의무자조금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원예부문의 의무자조금제도는 2013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자조금법)의 제정 이후에 도입되었다. 2020년 8월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조금 단체는 축산 9개 품목, 원예 25개 품목이다.

3.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

국내 농축산업은 영세한 농가가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으며 가파른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농촌인구의 유출과 고령화로 현재 국내의 농업기반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1990년대 UR협상과 2000년대 FTA에 따른 수입개방의 여파로 국내 농산업은 수입 농산물에 크게 타격을 입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국내 농업 생산성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따라서 국내 농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자구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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