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개념과 공기업의 설립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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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공기업의 개념
1. 기업의 의의
2. 공기업의 개념
3. 공기업과 유사한 용어들
(1) 공익사업
(2) 국유화 기업
(3) 사회화 기업

제 2 절 공기업의 설립 동기
1. 민간자본의 부족
2. 시장실패의 교정
3.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
4. 자연적 독점사업
5. 역사적 유산

Ⅲ. 의 견

본문내용

기업은 소유주체에 따라 사기업과 공기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기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성과정과 그 의의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1760년경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근대적 기업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므로 초기의 기업은 모두 사기업이었다.
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하면, 모든 경제활동은 개인에게 맡기고 국가는 경제에 간여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지름길이라고 하였다.
자유방임주의시대의 국가는 세 가지 기능만을 갖는데, 첫째는 나라를 방위하는 일이고 둘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시민권을 보장하는 일이고 셋째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공사업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공공사업이란 도로․항만․운하 등의 토목건설사업을 말하는데, 개인이 투자하면 이윤을 얻을 수 없어서 외면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공공사업을 하여도 된다는 하였다. 그는 우편사업도 공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내기가 어려우므로 경영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따라서 스미스의 고전 자본주의 이론에 의하면, 이윤을 낼 수 있는 사업분야는 모두 사기업의 영역에 속하고, 이윤을 내기 어려우면서 경제발전에 필수직인 사업분야만 공기업의 영역으로 한정하였다.

참고 자료

- 공기업론 / 박영희외 4명 / 다산출판사 / 00.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