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빈집문제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도시 경제학)

소개글

"도시 빈집문제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도시 경제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 문제 중 빈집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해석하여 다룬 레포트 입니다.
빈집의 정의,현황으로 시작하여 원인과 문제점, 현 정부의 정책 및 해외사례
끝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단기적, 장기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과목 (도시경제학) 성적은 A+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의 및 현황
1) 빈집의 정의
2) 빈집 현황

3. 원인과 문제점
1) 빈집의 원인
2) 빈집의 문제점

4. 현 정부의 정책
1) 빈집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
2)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전문가들의 해결방안
3) 해외사례

5. 해결방안
1) 실질적이고 단기적인 방안
2) 장기적 방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 맨날 아파트만 짓는데 삼촌네 가보면 텅텅 비었다더라 얘 ”
최근 안산에서 아산으로 이사가신 삼촌네를 보면서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이다.
실제로 삼촌 댁을 가보면 사람 한명 보이지 않는 곳에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공사 현장도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점점 빈집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한번씩 들어봤을 것이다.
본 화자는 이 보고서에서 “빈집 문제와 경제적 측면의 해결방안”을 주제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제 2장. 빈집의 정의 및 현황

1. 빈집의 정의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현재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1항에 제시된 빈집에 대한 정의이다.

2. 빈집 현황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빈집은 1,420천 호로 전년 (1,265천 호)에 비해 155천 호가 증가하였으며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빈집이 250천 호 (17.6%)로 가장 많고, 경북이 137천 호 (9.6%), 경남 132천 호 (9.3%) 순이다. 빈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로 28% 증가하였으며 충북 22.8%, 강원 16.5% 순으로 증가하였다.

참고 자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1항
통계청,2018 인구주택총조사,2019
손영옥, 도시지역 빈집 활성화정책의 우선순위와 방안데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7-23쪽
서울특별시 대변인, [설명자료]”밑빠진 독 지원하더니“... 서울시 사회주택기업 ‘연쇄 부도’ 위기, 2020.05.13.,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64326?tr_code=snews
박윤선,강북구 삼양동 빈집이 청년주택으로...서울시 3채 첫 삽,2020.05.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11&aid=0003569471
최지현, ”빈집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서울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첫 사업자 지정 ,2020.05.13.,https://www.ajunews.com/view/2019*************
최재원, 2만가구 서울빈집 있다더니... 확인해보니 3천가구 뿐, 2020.05.13.,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9/735566/
시사 저널 e, 전체 주택 중 7%는 ‘빈집’이라는데···돌파구는 ‘민관협력’으로,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297
백기영, 동양칼럼/영국의 빈집 재생정책, 2020.05.13.,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582
반기웅,빈집에 세금을 허하라, 2020.05.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