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보건 복지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주로 의료보장)

목차

Ⅰ. 우리나라의 노인보건 현황

Ⅱ. 노인의료복지정책
1.국민건강보험제도
2.의료급여
3.일반건강검진
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Ⅲ.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노인보건 현황
건강문제의 관리가 발달하여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70년 3.1%에서 2000년 7.2%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14.3%까지 급격히 높아졌다. 65세이상 노인인구의 규모는 1970년 99만 명에서 2018년 738만 명으로 약 7배 이상 증가하였다.
노인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이환율이 높고 노인성질환이 만성질환인 관계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며 그만큼 노인복지 증진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사업이 진행 되고 있지만 취약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10명 중 9명 “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재정누수 방지 대책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작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만족도는 90.9%(매우 만족 32.9%, 만족 58.0%)로 응답자의 95.7%가 주변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추천한다고 답했다. 특히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보호자 10명 중 9명은 수발부담 감소 및 사회활동에 도움을 받았고, 이용자 4명 중 3명은 요양환경 개선과 건강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고령화 사회가 현실화되면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추세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보다 수급자 수는 약 3배 이상(21만4000명→67만1000명) 늘었다.
노인인구 대비 비율은 4.2%에서 8.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제도 특성상 인구구조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이어질 경우 그만큼 수혜자가 늘고 재정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간호학 편찬위원회,『지역사회간호학2』, 수문사
박선태 외 5인, 『노인복지론』, 공동체
김보기 외5인, 『최신사회문제론』, 양서원
배경의 외7 ,『노인간호학』, Pacific Books
이진성 기자 ,“10명 중 9명 “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재정누수 방지 대책 필요“,시사저널
이지연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농촌 노인 차별한다”, 메디컬투데이
박다영 기자 ,“저소득층일수록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낮아…의료복지 사각지대”, 뉴스핌
안태양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급증' 2년간 17만4450건 적발 ”,메디컬투데이
허현덕 기자, “‘어차피 줬다 뺏는데…’ 기초연금 신청조차 안 하는 가난한 노인들”, 비마이너
통계청,「장래가구추계2017」,「장래인구추계2017」2019
정부24, 생애 전환기검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