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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회계법인교체의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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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13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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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회계부정 방지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베인-옥슬리법"에서는 5년마다 회계법인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기업들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을 좀더 자주 바꾸기도 하고 아예 경쟁 회계법인의 파트너를 위원으로 데려오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우리보다 덜 분식되어온 미국에서도 이렇게 더 강력한 법을 취하는데 회계법인교체의무화를 보다 더 짧은 주기로 교체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은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 온갖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회계감독 강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외부 규제로는 분식회계를 근절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재고자산 등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도 인력이나 시간 부족으로 전수조사가 아니라 몇 개의 샘플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의 분식회계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단순한 법의 교체보다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온 도덕성의해이를 바로 잡아야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부패국가 부패기업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며 국가의 인지도 또한 올리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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