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와 주민행정에 관하여

목차

서론
1. 지방자치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3. 지방자치의 유형
4. 주민자치의 예 ; 영국, 미국
5.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본문내용

지방행정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중앙행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지방행정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지니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보통지방행정기관'과 개별 중앙부서의 일선기관으로서 존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체신·국세·교통·항만 등)'이 있다.
지방자치가 강화되어 있는 영미계에서는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위임사무(국가사무)는 극히 제
한되고 있는 데 반하여, 관치적인 지방행정의 성격이 강한 대륙계에서는 보통지방행정기관
은 오히려 자치행정(고유사무)보다 위임사무가 더 많으며, 지방행정은 국가행정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나라에 따라 자국 내의 지방을 통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첫째, 중앙 정부가 지방에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을 두고 국가사무나 지방 사무를 처리케 하는 관치행정 또는 지방행정
방식이 있는가 하면 둘째, 일정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그 지역 내의 공공사무를 자기 책임하
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라고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그 국가의
정치·사회·문화 등 제반요인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