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배신> 독후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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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배신’ 어쩌면 서로 극명하게 상반되는 단어의 조합을 보고 ‘복지가 어떻게 배신을 한다는 걸까?’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들었다. 내 머릿속에서 복지라 함은 국민들을 위험에서 구제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도움을 주는 이로운 것이라는 이미지만 박혀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책 리스트 중에 제목만으로도 가장 흥미를 끈 책이었기에, 그리고 복지가 어떻게 우리를 배신했는지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외환 위기(1997년~2001년) 동안의 노숙인 문제와 청년 실업을 중점으로, 한국 최초의 보편적 복지국가가 등장하는 과정과 의미를 돌아보고 있다. 당시 한국사회에서 화두가 되었던 ‘가족해체’, ‘실직 노숙자’, ‘재활/자활’, ‘공공 근로 사업’, ‘신지식인’, ‘벤처 창업’, ‘창의적 자본’ 등에 관심을 기울이며 신자유주의적 노동과 복지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형 복지는 1997년 외환위기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이라는 유의미한 정치·경제적 사건의 틈바구니에서 문을 열었다. 이 시기는 국가가 빈곤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불안정·불평등을 규제하려는 노력이 광범위하게 드러나던 때다. 그래서 이때의 정책을 분석하면 한국 복지 정책의 특성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 저자가 IMF 시대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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