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제도의실효성및보완책,재외국민선거제도개요및취지,재외국민선거제도현황,재외국민선거제도실요성및해외사례

목차

1. 재외국민선거제도 개요 및 취지
2. 재외국민선거제도 현황
3. 재외국민서거제도 실효성 및 해외사례(이탈리아)
4. 재외국민선거제도 +국내거주 외국인 참정권!?

본문내용

재외국민선거제도
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외국국적 취득자 제외).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실시됨

재외국민선거제도 왜 도입되었는가?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국외거주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주민등록 등재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과 동법 제38조제1항(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 허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재외국민도 국외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

재외국민선거제도 투표 방법
-공직선거법 제218조 4,5항-
.재외선거인의 정의 - 해당 선거일에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
.(영주권자, 유학생, 근로자, 해외파병 군인) 등 외국에 거주하면서 선거권을 가진 자

등록방법 -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1. 공관을 방문하여 서면신청 -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신청 가능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의 직원에게 신청
3. 전자우편을 이용해 신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