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과 관련 서비스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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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개요
2.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내용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4.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5. 결론
6.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개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힘든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시행배경
1)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증가
2) 노인성 질환과 비용의 증가
3) 가족 구조의 변화 및 생활 양식의 변화
4) 소득의 양극화

2.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내용
(1) 신청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법 제7조제3항)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적용대상에 들어가고 있다. (법 제12조)

(2)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자 일생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65세 미만의 장애인 제외)

(3)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신청 절차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공단직원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서비스 이용

(4) 등급
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으로 시설 등급과 재가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지만,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진다.

(5) 급여
1)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훈련 등을 제공

참고 자료

최종길, 『사회복지실천론』
두산백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윤종률외, 학술지명 『장기요양연구』, 장기요양학회발행구, 2015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채, 박경일, 2015
사회복지서비스,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8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경향신문-'한국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나라'(2020.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