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법적의무 위반사례(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위반사례 3가지)

소개글

간호사법적의무 위반사례입니다.
주의의무위반, 설명 및 동의의무위반사례(3가지)있습니다.

각각
1)사건경과
2)법원판단
3)판결
4)느낀점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차

1. 인천길병원 투약오류(주의의무위반)
2. 경북대병원 투약사고(주의의무위반)
3. 전주병원 산모 동의 없는 분만참관(설명 및 동의의무 위반)
4. 출처/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인천길병원 투약오류(주의의무위반)
1)사건경과
인천 남동구에 있는 길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박 모(19)씨에게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사약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박씨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하여 같은 날 오후 1시 53분쯤 박씨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36일 뒤 4월 23일 저산소성 뇌손상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간호사의 카트에서 사고 후 베카론 병이 발견된 점 만으로 피해자에게 베카론을 잘못 주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김씨가 일병에게 베카론을 투약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수시로 비우게 돼 있는 간호사의 카트에서 사고 후 베카론 병이 발견된 점 등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토대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나아가 병원 측이 사고 발생 직후 병동 안에 있던 '베카론'을 없애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찾아냈다.

참고 자료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news1(https://www.news1.kr)
KHA병원신문(www.khanews.com)
메디칼타임즈(www.medicaltimes.com)
이상일. 환자안전법 시행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10
CBC뉴스(www.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