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 종류와 적용법규

목차

1.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
2.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색
3.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4.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

본문내용

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
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 다. 오늘날의 행정에 있어서 사인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단순한 객체로서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사의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색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 모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사인의 공법행위의 경우에는 행정행위가 가지는 구속력, 공정력, 집행력 등의 우월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사인의 공법행위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으나, 가장 의미 있는 분류는 효과면에 있어서의 분류이다.
• 자체완성적 공법행위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으면 별도의 행정기관의 행위가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 일정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