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사회복지정책 확대의 경제성장기여론
1. 경제자동안정화 역할
2. 인간자본의 보존 및 개선
3. 고용창출
4. 공적 저축의 증가
II. 사회복지정책 확대의 경제성장저해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거시경제학적 분석은 사회복지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과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각각 살펴본다.
I. 사회복지정책 확대의 경제성장기여론
1. 경제자동안정화 역할
사회복지정책의 거시적 효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사회복지제도는 경제를 자동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
정부는 경기가 상승하면 그 상승된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며, 경기가 하락하면 그것이 지나치게 하락하여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조정하는데, 사회복지제도는 경기가 과열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자동안정장치(build-in-stabilizer)의 기능을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의 경우는 경기의 호황과 불황기의 급격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재처럼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 사회보장지출이 있다.
이러한 형태는 연금, 의료급여, 공공교육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급여지출은 호황이나 불황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즉, 호황일 때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보장지출이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불황일 때는 지속적 침체상태로 빠지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의 유효수요를 유지해 줌으로써 경기불안정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의 경우는 보다 적극적인 자동안정화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지출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실업급여와 공공부조급여이다. 이러한 형태의 사회복지지출은 경기가 호황일 때는 그 수요가 감소하여 민간에서의 유효수요를 줄여 줌으로써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 주고, 반대로 불황일 때는 그 수요가 증대되어 사회적으로 필요한 유효수요를 증대시킨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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