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주거의 질적 기준
1. 주거의 물리적 상태
2.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
3. 주거공간의 확보
II. 최저주거기준
본문내용
I. 주거의 질적 기준
주거보장에서의 기본생활보장은 '주거기준(housing standard)'의 설정에서 시작해야 한다. UN에서는 '주거기준'을 '주어진 문화적 배경과 기술적 ․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일정 시점과 장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주거생활의 수준'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즉, '주거기준'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서의 주거수준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모든 주택에 강제하는 것은 규제로서의 주택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주거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재조정된다.
주거의 질적 수준은 (1)물리적 주택공간, (2)주택을 둘러싼 주거환경, (3)거주자의 요구수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되며, 주거문제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적 개입인 주거정책은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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