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목표
- 최초 등록일
- 2020.08.21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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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19세기 말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과 20세기 초반 영국 자유당 정부의 사회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주장도 있지만(Mishra, 1977 : 72),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영국의 템플(Temple) 주교가 1941년에 간행한 "시민과 성직자(Citizen and Churchman)"라는 팸플릿에서 독일 나치 시대의 '권력국가(power state)'와 대비하여 전후 연합국의 재건설 야망과 약속을 의미하는 '복지국가(welfare state)'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Temple, 1941, 1942). 이후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1945년에 집권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간으로 18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복지국가는 전형적으로 1/ 모든 시민에게 권리 성격의 급여제공, 2/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 3/ 완전고용이라는 세 가지 거시적 원칙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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