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소견, 필요성, 각계의 입장 - 간호학과 과제 A+

소개글

A+ 받은 과제입니다.
의료법 안에서 몇줄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간호법을 단독으로 제정해야 하는 이유와, 현재까지 이루어진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
간호법 제정에 관한 각계의 입장 등을 5페이지로 자세하게 썼습니다.

목차

1.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
2. 간호법 제정과 관련 각계의 입장

본문내용

최근 우리사회는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의학과 관련된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점,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사들은 새로운 지식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며 전문성을 높여왔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제도 확대 등으로 간호 서비스 제공 영역이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 노인 복지시설 등으로 넓어지면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이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등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나날이 다양화·전문화되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중 략 >

저는 간호사가 될 간호학과 학생으로써 당연히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간호학과 학생의 입장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써 나 자신, 가족, 주변사람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작년 2018년에 서명운동 시작 5년만에 100만을 달성하며 모든 간호인들의 노력과 국민의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간호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100만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으로 인해 간호법 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반대여론이였습니다. 반대여론은 크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호조무사협회였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간호법 제정에 있어 오랫동안 반대표를 내던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고 자료

이만우,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 의료정책포럼. 제3권 3호 통권11호 (2005. 여름), pp.113-120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 정책연구소, 국민 건강을 위한 간호법 제정, 서울 : 대한간호정책연구소, 2004
고일선, 김기경,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the Korean Nurse,0047-3618, 제41권4호,pp.65-76, 2002
윤희장, 김연하 외 공저, NEW보건의약관계법규1, J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