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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재 3.2-3.4장, 7장, 8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다음으로 교재 3장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을 토대로 하여 학생 본인 또는 주변의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하여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3개의 사례를 선정하고, 각 사례별로 적용 가능한 가치평가방법을 모두 나열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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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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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음으로 각 사례별로 가장 적절한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을 한 가지만 선정한 후 근거를 제시하고, 선정한 가치평가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예: 연령, 임금, 가격 등)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정리하시오. 최종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화폐액(단위: 원)으로 산출하되, 그 도출과정을 보여주는 산식을 제시하시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결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시오.

목차

1. 내용요약
2.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사례
3. 가사노동을 사회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본문내용

1. 내용요약

[3장]
가사노동은 생산적인 노동이라는 사실은 산출결과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실제상황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를 통해 인식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총체적인 국민경제의 성취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이 생산적 노동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과를 국민총생산에 포함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가사노동의 생산적 기능과 관련된 이론적인 근거는 3가지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사용가치 또는 효용가치의 창출.
직접적인 욕구충족행위인 소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하지만 욕구충족 자체는 아닌 과정이 필요하며, 바로 이 과정이 소비와 구분되는 생산이다. 재회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는 과정인 가사노동은 상품의 사용가치 또는 효용가치의 부가나 창출한 것이다. 에렌버그와 스미스는 가사노동시간과 시장노동시간에 주목하여 가사노동시간이 시장재 또는 여러 형태의 조합으로 결합하여 동일한 효능을 가진 기계 상품을 생산한다고 보고 있다. 그 예로는 가족식사를 들고 있다.

두 번째, 시장노동을 통한 대체 가능
가사노동이 시장노동을 통해서 대체 가능한 노동이라는 사실이 가사노동의 생산적인 성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가사노동의 시장 대체성을 근거로 하여 가정 내에서 수행되는 가사노동이 영역별로 시장노동에 대응될 수 있고, 대응되는 시장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워커와 고져는 가사노동을 영역별로 분해 후 각 영역에 해당이되는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제시하였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가사노동시간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인에게 지불될 임금률 만큼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가사노동이 가치생산노동임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

세 번째, 노동력 재생산을 통한 부가가치산출
가사노동은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이를 사용하는 노동력 상품의 가치도 높여준다.

참고 자료

통계청,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결과, 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
한겨레, 가사노동이 GDP 24%…여성 연 1077만원, 남성의 3배 일한다
여성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권태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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