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권과현대사회
생명권과 사형제도에 대해 서술
사형제도 폐지 입장에서 작성
1.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제도에 대한 동영상을 참조하여 레포트를 작성하고 제출해 주세요
1-1.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도”를 검색하면 2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2. 문제: 「생명권과 사형제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2. 생명의 존엄성
3. 사형제도 존폐론
가. 사형제도 존치론
나. 사형제도 폐지론
4. 대체형벌
가. 절대적 종신형
나. 상대적 종신형
5. 소결
Ⅲ. 결론
IV.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2019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가 하루 지난 시점에 일본 정부가 일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더불어 놀라움을 안겨주었던 것은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이 시작된 후 39명째 사형 집행이었다는 점이다. 일본과 같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선진국이 아직도 사형제도를 유지 중이며 그 집행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인권 문제가 다양한 사회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생각할 때 충분히 이질적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는 사형제도가 있으면서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12월 30일 이 기준이 충족되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과 일본으로 알려져 동아시아의 인권 문제가 의심받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도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을 알아보고 생명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사형제도 폐지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 사형제도 존폐론의 각 입장을 확인하고 사형제도 폐지 논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한 대체형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 형법에서는 제66조에 따른 교수형을, 군형법에서는 제3조에 따른 총살형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일 때 사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된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후 20년이 넘도록 추가적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참고 자료
정혜정, ‘日, '일가족 살해' 중국인 1명 사형 집행…아베정권 들어 39명째’, 중앙일보, 2019.12.26
이철호, 「헌법상 생명권과 사형제도」, 한국콘텐츠학회 2009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7권 제1호(상), 559-566쪽, 2009.
전혼잎, ‘[시시콜콜 What] 안인득 사형 선고됐는데…국내 생존 사형수는?’, 한국일보, 2019.11.28.
이강천, 「사형폐지의 당위성과 대체형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성낙인, 『헌법학』, 서울:법문사, 2008.
강석구, 「사형대상 범죄의 합리적 축소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63-100쪽,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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