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목적, 내용 및 부작용 [임대차,임대현황,전월세,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 청구]

소개글

임대차 3법 목적, 내용 및 부작용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임대차 3법 목적
2. 임대사업 현황
3. 임대차 3법 내용
4. 임대차 3법의 부작용

본문내용

1. 임대차 3법 목적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로 대표되는 주택임대차 보호3법(이하 임대차 3법)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도 주택임대차시장이 선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주택임대관리업과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도 등으로 주택임대차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는데 임대차 3법이 여기에 방점을 찍을 듯하다. 최근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7월 23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3% 상승했다. 전주 상승폭인 0.10% 대비 0.03%p 상승한 수치이며, 2019년 7월 이후 55주 연속 상승한 수치다. 수도권 또한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1%p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대책이 연이어 발표된 6월과 7월 서울 전셋값의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음지에 있던 임대차 시장을 수면으로 올려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

2. 임대사업 현황
2015년 이전까지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은 각각 13만명, 59만채에 불과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주자 점차 늘어나 2017년 말에는 두 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임대인은 최소 4년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의무임대기간 4년짜리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의무와 거의 같다. 정부는 2017년 8월 임대주택 등록 유도책을 예고한 뒤 그 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18년 9•13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지금은 임대차 3법을 적용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심형석/2020.07.19
갑작스런 임대차 3법 시행에… "모두가 법, 법, 법만 찾는 세상이 됐다"/연지연/2020.07.31
與, 이번엔 “임대차 3법”… 전셋값 벌써 들썩이고 매물 회수 움직임/이새샘/2020.07.09
내보내야 하는 집주인들, 버텨야 하는 세입자들…'임대차 3법' 전쟁/박세준/2020.07.30
현실이 된 '임대차 3법'…갈곳 잃은 '전세 난민' 몰려온다/박종화/2020.07.31
임대차법 소급 적용…오래된 세입자도 2년 계약연장 가능/손동우/2020.07.29
정부 추진 '임대차 보호 3법'의 흑과 백/이다빈/2020.06.15
김현미표 전•월세 신고제 도입…'현미경 과세' 현실화된다/최진석/2019.08.26
결국 더 세진 임대차 3법… "전세 매물은 이미 없어지기 시작했다"/연지연/2020.07.30
임대시장 안정화 기여? 집값상승 주범?…임대사업자, 퇴로 없는 토끼몰이에 ‘멘붕’/양영경/2020.07.09